사건명 법무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845 판결
[법무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공1994.8.1.(973),2122] 법무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 법무사법 법원공무원규칙 사법서사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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