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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나목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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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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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해승
# 변호사 (상위 10)
1 이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 2012. 12. 2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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