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해예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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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임광규 1 김수룡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488 판결
  [방해예방등][공1995.12.1.(1005),3754]
   방해예방
   민법

1962년

2.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205 판결
  [소유권확인,방해예방][집10(1)민,089]
   소유권확인 방해예방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