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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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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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부산고법 2003. 10. 24. 선고 2003누2731 판결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 확정[각공2003.12.10.(4),739]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