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반공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최명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도1709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집17(1)형,027]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