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118조제1항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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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00, 2002. 6. 27.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위헌소원 등(동법 제119조 제1항, 제122조, 제210조 제1항) 민사소송법제118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