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43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민사소송법위반][공2002.11.15.(166),26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위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086 판결
[민사소송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50(2)형,661;공2002.10.15.(164),2370] 민사소송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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