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방위기본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민방위기본법위반][공1989.8.1.(853),1101] 사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민방위기본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12 판결
[민방위기본법위반][집33(3)형,582;공1985.11.1.(763),1373] 민방위기본법위반 민방위기본법 주민등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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