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물품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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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장대영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누232 판결
  [물품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76.8.15.(542),9279]
   물품세부과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