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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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운상 1 임영득 1 서예교 1 임동진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352 판결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5.4.1.(749),424]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4년

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누713 판결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공1985.3.1.(747),260]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3년

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379 판결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31(6)특,269;공1984.3.1.(723) 340]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8년

4.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269 판결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79.3.15.(604),11619]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