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물적납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24 판결
  [물적납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54]
   물적납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