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28. 자 2015무423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8상,435]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