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서부지법 2008. 7. 10. 자 2008카합822 결정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 항고〈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각공2008하,1616]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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