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기고열쇠관리및총기입출고관리감독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48, 2017.12.26, 기각
무기고 열쇠관리 및 총기 입출고 관리 감독 소홀(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감독태만 무기고열쇠관리및총기입출고관리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