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추114 판결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집44(2)특,788;공1997.2.15.(28),547] 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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