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말소등기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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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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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02.14 선고 2019나60912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국승]
   국세징수법 말소등기절차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