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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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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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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860,861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집18(3)민,373]
건물철거
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1967년
2.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61 판결
[말소등기][집15(1)민,251]
말소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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