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의장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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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순학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후11 판결
  [등록의장무효][공1987.3.1.(795),309]
   등록의장무효
   의장법

1985년

2.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28 판결
  [등록의장무효][공1986.2.15.(767),319]
   등록의장무효
   의장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