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의장권리범위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법원 1974. 8. 30. 선고 73후8 판결
  [등록의장권리범위확인][공1974.10.15.(498),8035]
   등록의장권리범위확인
   의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