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2. 13. 자 79마412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8(1)민,88;공1980.4.15.(630),12650]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1973년
2. 대법원 1973. 12. 27. 자 73마793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민260;공1974.2.1.(481),7695]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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