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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시계획시설폐지및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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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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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
  [도시계획시설폐지및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4.3.15.(964),847]
   도시계획시설폐지및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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