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7880 판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등취소][공1989.1.15.(840),119]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등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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