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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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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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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809 판결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등][공1993.2.15.(938),630]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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