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138 판결
[도세등부과처분취소][집28(1)행,31;공1980.4.1.(629),12629] 도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