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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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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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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복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127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22(3)행,59;공1975.2.15.(506),8260]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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