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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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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7194 판결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6.1.1.(241),41]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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