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48 판결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82.2.1.(673),142]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80년
2.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298 판결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집28(3)행,115;공1981.2.1.(649) 13464]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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