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78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방조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도로교통법위반방조][공2000.10.15.(116),20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방조 도로교통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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