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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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추54 판결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공1999.12.1.(95),2431]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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