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중국내강제동원희생자들에대한지원을규정하는법률입법부작위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10, 2015. 6. 3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중국내강제동원희생자들에대한지원을규정하는법률입법부작위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