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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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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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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533 판결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7.11.15.(812),1665]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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