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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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송명관 1 이재수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909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0.2.1(865),280]
   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1982년

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8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82.12.15.(694),1094]
   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