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납세의무자지정에의한체납국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에의한체납국세부과처분취소등][공1986.2.1.(769),253] 납세의무자지정에의한체납국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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