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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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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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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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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집56(2)특,219;공2008하,1242]
   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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