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수원고등법원 2021.01.20 선고 2020누13352 판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수원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19구합69347 판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국승]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