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집38(1)누296;공1990.4.1.(869),657]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도로교통법 헌법 1989년
2. 서울고법 1989. 3. 8. 선고 88구1008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하집1989(1),535]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도로교통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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