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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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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2283 판결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24]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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