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급수사용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누211 판결
[급수사용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집26(1)행,111;공1978.6.15.(586) 10788] 급수사용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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