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향응수수,부적절한금전거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04, 2018.06.05, 기각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한금전거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05, 2018.06.05, 취소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한금전거래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50, 2018.06.05, 기각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한금전거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51, 2018.06.05, 취소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한금전거래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52, 2018.06.05, 기각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한금전거래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53, 2018.06.05, 취소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한금전거래
   국가공무원법

2017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87, 2017.05.18, 감경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금전거래(파면→해임,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한금전거래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88, 2017.05.18, 기각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금전거래(파면→해임,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한금전거래
   국가공무원법

2015년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86, 2015.09.18, 기각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한금전거래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87, 2015.09.18, 기각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적절한금전거래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