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수수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80, 2019.04.30, 감경
금품수수 등 (해임, 징계부가금 3배 → 정직3월, 징계부가금 3배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등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81, 2019.04.30, 기각
금품수수 등 (해임, 징계부가금 3배 → 정직3월, 징계부가금 3배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등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86, 2019.04.18, 감경
금품수수 등 (파면, 징계부가금 3배 → 해임, 징계부가금 3배 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등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87, 2019.04.18, 취소
금품수수 등 (파면, 징계부가금 3배 → 해임, 징계부가금 3배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등 국가공무원법 2015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7, 2015.04.27, 기각
금품수수 등(강등→감봉1월,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등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6, 2015.04.27, 감경
금품수수 등(강등→감봉1월,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등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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