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974년
2.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768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집22(2)민,267;공1974.10.15.(498) 8031]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주민등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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