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국세_원천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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