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누103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무효확인][집18(1)행,074]
   귀속재산임대차계약무효확인
   국유재산법

1969년

2.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누204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무효확인][집17(1)행,050]
   귀속재산임대차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