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2년
1. 대법원 1952. 8. 19. 선고 4285행상4 판결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집1(2)민,017]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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