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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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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한복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대법원 1966. 7. 26. 선고 64누87 판결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집14(2)행,052]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4년
2. 대법원 1964. 6. 30. 선고 64누7 판결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집12(1)행,079]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1963년
3.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누85 판결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집11(2)행,009]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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