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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군형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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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6 판결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공1993.2.15.(938),663]
   군형법위반
   군인사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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