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93, 2009. 6. 2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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