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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군무이탈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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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10 판결
  [군무이탈미수][공1990.6.1.(873),1103]
   군무이탈미수
   군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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