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회의원과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건조정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5,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건조정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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