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8제2호나목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226, 2016. 11.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 나목 위헌확인(재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8제2호나목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99, 2016.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 제2호 나목 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8제2호나목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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